[선거와 의회]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회`를 읽고

1. 미국 의회의 구조와 기능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이원제 의회제로서 미국 연방 정부의 입법기관이다. 상원은 1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에서 2명씩 선출되어 6년 임기를 수행한다. 하원은 435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된 의원들이 2년 임기 동안 대표성을 담당한다. 이러한 구조는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법률 제정, 예산 편성, 대통령에 대한 감독 및 검증 역할을 수행한다. 법률 제정 과정에서 먼저 하원과 상원 각각의 입법위원회(Committee)에서 심사와 수정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두 의회가 합의된 법안을 대통령에게 보내어 서명을 받거나 거부권 행사를 통해 법률로 확정된다. 예를 들어, 2020년 미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부양법안인 CARES Act를 통과시켰으며, 이는 하원과 상원을 각각 363대 49, 91대 3의 지지로 승인되어 신속하게 법률화되었다. 또한 의회는 대통령의 행정권 행사에 대한 견제 역할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의회는 대통령 예산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고, 대통령 임명자에 대한 인준권도 갖고 있다. 미국 의회의 기능은 또한 정책을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