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사법부 법을 지배한 자들의 역사-한홍구

1. 서론

서평 ‘사법부 법을 지배한 자들의 역사’의 서론은 한홍구 저자의 연구 의의와 현대사회의 사법권력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은 정의와 민주주의의 기초로 여겨지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 권력자 혹은 지배 집단이 법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확장하는 도구로 변질된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일제 강점기 일본은 법률 체계로 우리 나라를 통제하였으며, 기자회견이나 재판 과정에서 강압적 조치와 불공정 판결이 일상적이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군사 정권 시절 법원은 권위적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1970년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사 법원은 시민 저항 세력을 무차별 구속, 기소하여 약 500여 명의 희생자를 내기도 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군사정부 시기 재판을 통한 인권 유린 사례는 연평균 3천 건 이상에 달했으며, 1987년 개헌 이후에도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는 여전히 미흡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처럼 법은 언제나 권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자의적으로 운용되어 왔음을 본 서평은 보여준다. 저자는 법의 본질이 권력의 도구가 아닌, 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