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대법원 이의있습니다-권석천

1. 책 개요

『대법원 이의있습니다』는 권석천이 집필한 법률 풍자 에세이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과 문제점을 비판하고,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와 권력 남용 문제를 날카롭게 짚어내는 책이다. 저자는 법조계 출신으로서 오랜 기간 법원의 내부 문화를 경험하며 쌓은 통찰과 분석을 바탕으로,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책의 구성은 법원의 판사 선임 과정, 재판의 공정성, 사법행정의 독립성,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며, 사례 중심으로 쉽고 직설적인 문체를 유지한다. 특히 2xxx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발생한 ‘사무장 병원 사건’과 같은 구체 사례를 통해 사법부의 부패와 무관심 문제를 조명하며, CCTV 판독의 불명확성과 형사재판에서의 무리한 판결 사례를 제시한다. 통계 자료도 적절히 활용되어, 2020년 기준 대한민국 법원의 피고인 유죄 판결율이 68%로 전년보다 3%p 증가했음을 드러내며 판사의 재판편향 가능성을 우회 없이 보여준다. 이 책은 단순한 법률 평론이 아니라, 법의 본질과 국민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