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전주정시대의 로마법의 법원과 특징(A＋학점 - 법대출제예상답안)

1. 전주정시대 로마법의 개관

전주정시대는 로마법사가 성립되기 전의 초기 로마법의 시기를 의미하며, 약 기원전 900년경부터 기원전 3세기 말까지의 기간을 포괄한다. 이 시기 로마법은 민족적이고 구체적인 관습법적 성격이 강했으며, 주로 도시 민중과 귀족 계층 간의 사회적 관계와 계약을 규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초기 로마법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입법적 관습들이 구체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단계로, 법전화된 최초의 법률은 `12표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12표법은 기원전 449년경에 제정되어, 로마의 기본적 법률 체계를 형성했고, 축적된 관습법적 관행을 법전으로 정리한 중요한 자료이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재판뿐만 아니라 민사와 형사 사건 모두가 민간인 또는 공인된 법률가에 의해 해결되었으며, 법원 시스템과 법률의 구체적 구조는 아직 불명확했지만, 재판의 최종 권한은 공공 의사결정체인 원로원과 민회에 있었다. 법적 절차와 형벌 역시 상당히 유연했고, 구체적인 처벌 수단은 지역과 계급에 따라 차등이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구체적인 법률 규범의 도입보다 관습법의 지속적인 확장이 이루어졌으며,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