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게르만 고유법의 특징 이념 체계(A＋학점 - 법대출제예상답안)

1. 게르만 고유법의 개념

게르만 고유법은 게르만 민족들이 전통적으로 계승해온 민족적 법규범과 관습을 의미한다. 이것은 로마법이 유럽 대륙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이전, 그리고 로마법과의 융합 과정 속에서 형성된 민족고유의 법적 체계로서, 국가적 법률 체계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게르만 고유법은 주로 구전으로 전승되었으며, 특정 지역과 종족마다 차별화된 규범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예를 들어, 앵글로색슨족의 법전인 `도시법(Charters)`이나 `베르다법전` 등은 각각의 지역 및 집단의 관습을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있으며, 법적 조치와 처벌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 특히 게르만 고유법은 개인 간의 혈족관계와 친족법, 상속법, 검증 및 배상 규정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법들의 실천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입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게르만 법에서는 집단 내 배상과 복수의 원칙을 중시했으며, 특히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초에 이르러 영국의 아시장의 법전인 `크리스체리 법전`이 이를 대표한다. 이 법전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혈족 관계를 기반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는 등 민족적 관습과 법적 규범이 결합된 특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