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범죄학 중국어레포트] 死刑制度?不能降低犯罪率 (사형제도는 범죄율을 낮추는데 효율적인가)

1. 서론

서론

사형제도는 오랜 역사 동안 범죄를 억제하는 강력한 형벌로 간주되어 왔다. 많은 나라들은 사형제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이유로 범죄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연구와 데이터를 보면 사형제도가 실제로 범죄율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희박하다. 예를 들어, 미국 13개 주와 37개 주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결과 범죄율이 낮은 주와 높은 주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 2xxx년 미국의 전체 범죄율은 약 3,634건(10만 명당)이었고, 사형을 실시하는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평균 범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범죄자가 두려움을 느낄만한 엄격한 형벌보다도 환경적 요인, 경제 상황, 사회적 안전망 등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사례도 비슷하다. 2xxx년 이후 1만 건 이상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지만, 중국의 전체 범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22년 기준 중국의 형법 집행 내용을 보면, 사형 집행이 범죄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제도적 제한과 공공의 인식 변화가 더 중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