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현대법과 정의개념의 역사 그것이 현대 한국법에 끼친 영향

1. 현대법과 정의 개념의 기원

현대법과 정의 개념의 기원은 고대 사회의 법적 사고와 철학적 사상에서 출발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함무라비 법전은 법의 명확성과 공평성을 강조하며 법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수단임을 보여준다. 이후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정의를 인간 삶의 목표이자 도덕적 이상으로 여겼으며, 특히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이상적 정의의 개념을 구체화했다. 로마법은 법의 형식성과 체계성을 갖추었으며, 특히 ‘법은 강한 자의 편이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중세 유럽에서는 종교적 도덕과 결합된 법철학이 발전했고, 대표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법론을 통해 인류의 본성에 부합하는 정의의 법칙을 주장하였다. 근세에 들어서 계몽사상가 루소와 루이 14세의 법철학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 사회계약의 원리를 강조했으며, 이러한 사상들은 근대 법체계의 기초가 되었다. 19세기에는 칸트의 의무론적 정의관과 헨리 마시니의 법적 공리주의 등이 등장하며 현대적 정의 개념 정립에 영향을 끼쳤다. 특히 칸트는 도덕적 의무와 보편적 원칙을 근거로 하여 정의를 설명하였으며,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