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통치기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법개괄

1. 행정법의 개념과 기능

행정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처분, 행정계획, 행정집행 등을 규제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법적 기준을 제공한다. 행정법의 주된 기능은 첫째, 행정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이나 부당한 처분을 예방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 둘째, 행정작용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명확한 법령과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의 경우 법적 절차와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누가 어떤 조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명백하다. 셋째, 행정효율성의 향상이다. 일상적 행정업무의 표준화와 절차적 규제는 행정의 신속한 처리와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시킨다. 대한민국의 경우, 2022년 행정심판청구 건수는 약 12만 건에 달하며, 행정법의 체계적 운영이 행정심판과 법률구제 절차를 통해 국민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성과의 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