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임대차 매매 및 부동산 매매 관련 법률적 쟁점

1. 임대차 계약의 법적 성격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재산권 관련 법률관계로서, 임대인은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그 부동산을 제공하며, 이에 대해 임차인은 일정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법률적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은 민법 제623조에 근거를 두며, 일반적으로 금전 지급과 사용·수익권의 이전을 내용으로 한다. 이 계약의 성격은 재산권의 대여 성격과 계약상 권리·의무 부여 성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일종의 권리의무 관계이자 재산권 처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체결 가능하지만, 부동산관계의 특성상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하며, 부동산등기법 및 민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전국 평균 전세가율이 75%로 나타났으며, 이는 집값 상승과 전세 물량 축소라는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도 임대차 계약이 중요한 재산권 거래 수단임을 시사한다. 임대차 계약은 법적 성격상 민법 제558조부터 제579조까지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비되어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