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재산적 효력,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2020년의 최저임금액,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

1. 이혼의 방법과 요건

이혼은 법률상 쌍방이 결혼관계를 종료시키는 중요한 행위로, 민법에 따라 여러 방법과 요건이 정해져 있다. 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되며, 각각 절차와 요건이 다르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가사소송 없이 이혼에 합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경우 부부는 이혼에 관해 재판에 의한 승인이나 조정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 또는 사법기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절차를 마친다. 그러나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배우자 간의 성년, 합의, 이혼 사유의 존재, 그리고 혼인의 성립 요건이나 법령상 제한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 시 부부가 서로에게 이혼의사를 명확히 하고, 이혼의 사유에 대해 합의를 보아야 하며, 이혼 사유가 법률상 인정돼야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방이 협의이혼 사유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37조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때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유기, 폭행, 간통,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사실상의 무수익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