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홈쇼핑의 허위과장광고

1. 허위과장광고의 정의

허위과장광고란 소비자의 선택을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실제 상태와 다르게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현하는 광고를 의미한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가 상품의 성능, 효과, 가격, 품질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게 만들어 구매 결정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한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가 `단 7일 만에 10kg 감량 가능`이라고 호언장담하며, 실제 임상 시험이나 과학적 검증 자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허위 과장 광고 적발 건수는 1,200건에 달했고, 이 중 상당수는 온라인 쇼핑보다 홈쇼핑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특히 홈쇼핑은 실시간 방송으로 상품을 소개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유도하는데 유리하며, 이를 악용하는 광고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허위과장광고는 법적으로도 엄격히 규제되는데, 공정거래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