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2014] 다음 사례 1,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이혼요건, 이혼절차, 재산상권리의무, 법정상속인, 수습기간 임금최하, 임신 중과 출산 전후 보호조치

1. 이혼요건과 이혼절차

이혼은 부부가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법적 행위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먼저 이혼의 요건은 민법 제83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받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이혼이 가능하려면 부부 사이에 불화가 심하여 이를 바로잡기 어려운 상태임을 증명하거나, 일방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840조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을 구별하고 있는데,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서로 합의하면 가정법원 또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이혼이 성립된다. 그러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즉 재판이혼을 원할 때에는 이혼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

이혼 절차에 있어 가장 먼저 부부는 서로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1개월의 접수기간 후에 가정법원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한다. 민법에 따르면 협의이혼 신고는 관할 구청에 하며, 이 경우 신고 후 바로 이혼이 효력을 발생한다. 하지만 이혼의 조건이나 재산분할 문제 등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가사소송을 통해 법적 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법원 절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