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 민법상의 환경권침해에 대한 규제

1. 환경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환경권은 개인이나 단체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로서, 환경보호와 인간의 건강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는 헌법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기본권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환경권은 단순한 권리 주장에 그치지 않고, 환경보호 정책과 법적 규제의 근거가 된다. 법적 성격에 있어서 환경권은 공권적 성격과 사권적 성격이 혼합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환경보호를 위한 공적 규제와 개인의 권리구제가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5년 기준 한국 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는 약 12백만명으로, 깨끗한 환경과 건강권 보장이 사회적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권은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환경권 침해 시 민법과 환경법에서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즉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되어, 환경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개인이 구제받을 수 있다. 환경권은 또한 시민운동과 환경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로 기능하며, 2xxx년 한 해 동안 환경 관련 민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