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유형사례] 한국오라클(주) 부당한고객유인행위

1. 사건 개요

한국오라클(주)는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적발되었다. 해당 사건은 오라클이 자사의 소프트웨어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경쟁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가격과 조건을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경쟁사를 불리하게 유도한 행위에 관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오라클은 자사 고객들뿐만 아니라 경쟁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부당 영업 행위를 일삼았으며, 특히 이들을 오라클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할인 혜택과 무상 서비스를 과장하는 등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시장 경쟁을 훼손하며, 고객들이 객관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되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오라클은 경쟁사와 비교해 최대 30%까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경쟁사의 제품에 대한 허위 평가 자료를 유포하여 고객들이 오라클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사례를 간헐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오라클은 경쟁사 고객에게 특정 혜택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적 인센티브와 무상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사례도 적발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