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종합부동산세의 전말

1. 종합부동산세 개념

종합부동산세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보유의 공평성과 세수 확보를 위해 도입된 재산세의 일종으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한꺼번에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재산세와 종부세의 통합 및 세율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부의 집중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은 단순히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 자산 전체를 종합하여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되고,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2023년 기준, 종부세는 3억 원 이상 또는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한 개인이 대상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은 9억 원 이하이다. 세율은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과세 표준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0.6%, 12억 초과 50억 이하인 경우 1.2%, 50억 초과 시 3.0%로 인상된다. 종종 소유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시장가격 간 차이로 논란이 되기도 하나,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꾸준히 세율을 강화하며 대상 범위도 확대해 왔다. 2022년에는 전국 부동산 보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