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론]이전과세의 절세전략 및 개선방안

1. 이전과세의 개념 및 현황

이전과세는 부동산 거래 시 일정한 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민간 부동산 거래의 경우, 매매, 증여, 상속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이전 과정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부착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전과세는 주로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포함하며,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조세수입 증대와 부동산 시장의 투기 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을 갖는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체 부동산 거래의 약 65% 이상이 이미 이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특히 수도권의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그 비율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2년 기준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약 83만 건으로, 이 중 이전과세 대상 거래는 약 54만 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조세수입은 연간 20조 원을 상회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증가와 함께 이전과세 제도의 중요성도 부각되었는데, 최근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거래 건수가 늘어나면서 세금 부과액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전과세 제도는 세금 회피와 조세 불평등 문제, 거래 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