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제학] 지역성장과 지역격차계수의 분석 및 지역격차 해소 방안

1. 서론

지역성장은 국가 전체의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지방의 경제력 향상과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격차계수의 증가로 나타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각각 51.2%, 48.8%로 나타나지만, 경제 생산액과 부가가치 역시 수도권이 전체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하다. 2000년대 이후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연평균 1.5%씩 증가하며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 소멸 위기와 함께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와 강원도는 인구 감소와 산업쇠퇴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일자리 부족으로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라남도 인구는 1,883,982명으로 10년 전인 2xxx년 대비 9.6% 감소했으며, 강원도 역시 1,495,470명으로 8.2% 줄었다. 이러한 지역 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