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 보유과세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 종합 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1. 서론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시장과 개인 자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특히 보유과세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시장의 가격 형성, 매물 동향, 투자 결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레포트에서는 종합 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보유과세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전국의 재산세 수입은 약 17조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세수의 5%를 차지한다. 이는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 정부 재정 확보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5년간 재산세 납부금은 연평균 4.2% 증가해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세수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의 경우 전국 평균 단독주택 재산세는 35만 원으로 2021년에 비해 7% 증가하였다. 종합 부동산세 역시 2022년 기준 50만 명 이상이 납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고가 주택을 소유한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세제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와 투기 행태를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 안정과 조세 공평성 제고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