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기본권을 부과하는 세금

1. 세금의 개념과 기본권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납세자로부터 강제 징수하는 재정적 부담을 의미한다. 세금은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직결된 사항으로, 그 부과와 징수 과정이 국민의 자유와 평등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대상이다. 기본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재산권은 그 중에서도 재산의 소유와 처분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세금 부과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은 국민 모두에게 부과되지만, 과세 기준과 세율은 정부가 입법으로 정하여, 국민의 평등권을 적절히 보호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수입 가운데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7%로, 세금은 국가 재정을 유지하는 핵심 수단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세금 부과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세금 부과 및 징수 과정에서의 과도한 세율이나 무분별한 부과는 기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세금 부과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