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정책의 이론적 근거

1. 보호무역주의의 개념

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가 자국 산업의 발전과 보호를 위해 외국 상품에 대해 관세, 수입 할당제, 수입금지 등 무역 제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 산업이 외국 경쟁에 밀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호무역주의의 근본 이론적 배경은 주로 경제학의 보호이론과 산업 정책적 필요성에 기초한다. 보호이론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산업 보호를 통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며, 특정 산업이 초기 단계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을 도모한다.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보호무역을 채택했을 때, 폴리쉬 법 등으로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내수 산업을 보호하였다. 예를 들어, 2xxx년 미국은 수입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철강 산업 보호를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산업 보호와 고용 유지에 기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과 소비자 후생의 저하, 무역 파트너와의 분쟁을 야기하기도 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일본이 1980년대 후반 `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