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 사회복지에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1.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자를 선택하거나 분류할 때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가난이나 장애, 질병 등 특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필요성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 접근법이다. 선별주의의 특징은 우선 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의료복지 영역에서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나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2022년 한국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약 1백만 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약 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는 선별주의 정책이 경제적가치와 자원 배분의 효율을 위해서 특정 계층에 집중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또한 선별주의는 대상자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우선 고려하는데, 즉 어떤 대상자가 얼마나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달라진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경우, 차별과 배제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 유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