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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사회복지) 정책 비전

복지(사회복지) 정책 비전은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였다. 2023년 기준,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7.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같은 기간 출생률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복지 정책 비전은 노인 복지 서비스 강화를 비롯하여 소득보장 확대,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 장애인 복지 확대를 포괄하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을 지향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장애인 평생 교육·취업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인 취업률이 전년도 대비 3%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힘쓰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수혜 가구는 전체 가구의 9.2%를 차지한다. 복지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