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리스크 관리] 11장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과 목적

사회보험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민간 보험과 달리 정부가 주도하며, 일정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설계된 법적·행정적 체계를 통해 운영된다. 사회보험의 주요 목적은 질병, 사고, 노령, 실업 등 개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비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노령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건강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줄여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한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의료비 지출 규모는 약 246조 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비중은 약 80%에 해당한다. 이는 국민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만으로 상당 부분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보험은 또한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도 한다. 예를 들어, 실업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의 소득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준 보장하여 재취업을 지원하며, 2023년 한 해 동안 실업급여 지급액은 약 3조 원에 달하였다. 이러한 제도들은 단순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