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도덕적위험, 모럴헤저드의 의의및 사례

1. 도덕적위험의 정의

도덕적위험은 보험이나 계약의 맥락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를 변화시켜 보험의 보호를 받는 동안 발생할 위험을 더 높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보험 계약이 더욱 쉽게 체결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보험 가입자가 위험 감수 또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되는 문제를 내포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위험한 운전을 하거나 사고 후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동은 보험으로 인한 보상으로 인해 위험에 대한 인식이 희석되거나 책임감이 낮아져 위험한 행위가 반복되게 만든다. 도덕적위험은 보험 가입 이후 개개인의 행동 변화뿐만 아니라, 보험사 전체적인 손실 증가와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2020년 기준 국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약 78%에 달했는데, 이는 보험금 지급액과 보험료 수입의 차이로 나타난 것으로, 도덕적위험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건강보험에서도 도덕적위험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병원 방문을 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