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유치원, 보육시설 통합 `유보일원화` 찬반 토론

1. 유보일원화 개념 및 배경

유보일원화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하나의 체제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별도의 법률과 제도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취급되며,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정부 지원금도 교비회계에 따른 형태로 이루어진다. 반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정부 지원은 보육료 지원, 교사 처우 개선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동일 연령대의 영유아들도 유치원에서는 초등 교육과 연계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어린이집은 전인발달과 영양, 돌봄 중심의 보육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원화는 교육과 돌봄의 연계성 저하, 부모의 혼란, 정책적 비효율 등을 야기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보육 정책을 추진하며 유보일원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xxx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 수는 각각 약 230만명, 250만명에 달하며, 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