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임금과 고용(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1. 서론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정부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해소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 나서 왔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에서 9160원으로 5.1% 인상되었으며, 2022년에는 9160원에서 8720원으로 6.9% 삭감된 후 다시 2023년에는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약 4.9% 인상되었다. 이러한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소득격차 완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고용 감소라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규모는 약 4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통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에게 소득 향상을 가져오는 동시에, 일부 산업에서는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또한, 일부 기술집약적 산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경쟁력 저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