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례 개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2년 기준 3,200건으로 2021년 대비 약 15%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한 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사례가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규모 0.5톤 이상인 30명의 영아를 보육하는 곳으로,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아동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어린이집의 교사 A는 업무 스트레스를 이유로 영아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아이가 울거나 말을 하지 않을 때 강제로 체벌하거나 소리를 지르며 격리하는 일이 잦았다. 부모들이 아이의 복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신고를 접수한 후, 조사 결과 해당 교사의 행위가 학대임이 확인되였고, 어린이집 전체 아동의 70%가 신체적 폭력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어린이집 내 감시 CCTV 영상과 아동 상담 기록들을 분석한 분석 결과, 교사 A는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 최소 20차례 이상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적 조사에 따라 교사는 업무 정지 조치를 받고, 어린이집 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