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2024년 예산안 중 더 두터운 사회안전망 형성을 위한 약자 복지에 대한 평가 및 제언

1. 서론

2024년 예산안이 발표됨에 따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 특히, 약자 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소득 격차 심화 등 현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특히, 2024년 예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장애인 복지 증가, 그리고 저소득 가정에 대한 교육 및 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재원 배분이 눈에 띄게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통계에 의하면 2022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25만 가구이며,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하는데, 이 중 다수는 지속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 청년의 실업률은 2023년 4.2%로, 전체 청년 실업률인 3.1%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수치는 사회안전망 강화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현재의 복지제도는 여전히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