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 일본 개호보험의 재원에 관한 고찰(영문)

1. Introduction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복지 제도와 재원 마련 방법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일본의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인구의 28.7%가 65세 이상이며, 2060년에는 이 비율이 약 3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초고령 사회는 의료 및 간호 수요를 급증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0년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자 간호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국민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간호 서비스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재원 조달을 위해 국민 부담금, 건강보험기금, 지방정부의 예산 등 다양한 출처가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국민 부담금은 전체 재원 중 약 60%를 차지한다. 또한, 일본의 재원 마련 시스템은 공적 부조와 민간 부문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정부는 세금과 보험료 징수를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 일본 개호보험의 재원 구조는 세계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재원 부족 문제는 일부 지역이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