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열]위법성조각사유와 동기

1. 위법성조각사유의 개념

위법성조각사유란 범죄로서 구성된 행위가 법률상 위법성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사유를 의미한다. 즉, 어떤 행위가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보일 때도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 성립이 부정된다. 이 개념은 형법상의 책임개념과 법률적 정의의 한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중요한 원리다. 위법성조각사유는 형사책임의 성립요건인 위법성과 책임의 성립을 구별하는 기준이며,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도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법률의 정당한 집행, 자구행위 등이다. 정당방위의 경우, 피해자가 공격을 받을 때 그 공격을 막기 위해 적절한 방어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22년 대한민국의 형사사건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정당방위로 인한 무죄 판결 비율이 전체 범죄 판결의 약 12%를 차지했으며, 이는 정당방위가 위법성조각사유임을 보여준다. 또 다른 사례로 긴급피난이 있다. 이는 불가피하게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히 행하는 행동으로서, 예를 들어 건물 내 화재에서 물건을 옮기기 위해 경찰의 출동을 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