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 경찰의 수사권 독립

1. 경찰 수사권 독립의 개념

경찰 수사권 독립은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경찰의 범죄 수사에 있어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이다. 기존에는 경찰이 수사권과 동시에 기소권도 갖고 있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특히 수사권의 경찰 집중이 수사 불공정이나 수사 방해, 정치적 압력 등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비판이 많았다. 예를 들어 2xxx년 박근혜정부 당시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있어 경찰이 수사를 주도했음에도 검찰이 뒤늦게 수사권을 넘겨받아 전체 과정이 비효율적이었으며, 이는 경찰 수사권 독립 논의가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찰의 범죄 수사 처리 건수는 약 340만 건에 달했으나,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찰기관이나 수사심의기구의 역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경찰 수사권 독립은 경찰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수사기관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