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학습론] 낙태죄에 대해서

1. 낙태죄의 정의와 법적 근거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중인 여성의 태아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적 규범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해당하는 낙태죄는 대체로 “임신 중인 여성 또는 제3자가 강요 또는 강압에 의해 낙태를 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적 근거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태아와 여성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xxx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낙태죄에 대한 법적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으며, 당시 통계에 따르면 연간 약 13만 건의 낙태 시술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적발률은 매우 낮아 2020년 기준 5% 이하였다. 이는 불법적 시술이나 비공식적 방법으로 낙태를 하는 여성들이 많음을 보여준다. 낙태죄 적용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2xxx년에 발생한 한 사건으로, 미성년자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후 국민적 논란이 일면서 법률 개정 논의가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