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국가인권위원회와 동성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7월 1일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설립 배경은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진행된 인권 의식의 확산과 더불어 기존의 정부 기관이나 법체계로는 개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들이 대두된 것이 크다. 대한민국은 과거 군사정부 시절부터 인권침해와 고문, 불평등 문제들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성별, 장애, 출신 지역 등에 따른 차별이 계속되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는 인권 관련 문제들이 국제사회에서 큰 사회적 관심사를 이루기 시작했고, 국제 연합은 1948년 인권 선언 이후 각 국에 인권 보호 기구 설립을 권장해 왔다. 1993년 국제연합은 ‘인권위기와 차별에 대한 규범적 지침’에서 국내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에 따른 거듭된 요구와 논의 끝에 우리나라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독립된 기관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더불어, 1990년대 초반부터 시민사회단체, 인권운동 단체들이 정부의 인권 정책에 대한 감시와 제언을 하며 인권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목소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