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 및 현 상황

1.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4월 27일 설립되었다. 그 배경에는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과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인권 문제의 대두가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세계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인권보호 제도 강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인권 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였으며, 국민들 사이에서도 인권의식이 확산되면서 인권보장 관련 법률과 제도 마련이 촉구되기 시작하였다. 정부 내부에서도 인권 문제를 정치적 갈등이나 사법적 해결로만 치부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인권 보호 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1999년에는 헌법재판소가 인권 관련 판결과 권고를 내리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법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었다. 이후 2000년대 초반, 인권 관련 정책과 제도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별도로 독립된 인권위원회의 설립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 4월, 인권보장 강화와 차별·억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