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형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

1. 위법성의 개념

위법성은 형법상 범죄를 성립시키기 위한 필수적 요건 중 하나로, 행위가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사회적·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어떤 행위가 법률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행위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가 존재할 때는 형사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즉, 위법성은 행위의 불법성을 의미하며 여기서 벗어나는 사유, 즉 위법성조각사유가 바로 위법성을 상쇄하거나 없애는 역할을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법성은 행위가 법률상 금지된 것임을 명료히 하는 것이며, 범죄 성립의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절도죄의 경우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빼앗는 행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지만, 정당방위의 사유가 인정되면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이러한 치환은 법률상 범죄 행위라도 특정 사유로 인해 비난받을 수 없는 경우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통계자료를 보면, 2022년 전국 형사사건 중 정당방위에 의한 무죄 판결률이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