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해외 원정 도박 위법성 분석

1. 해외 원정 도박의 개념

해외 원정 도박은 해외의 불법 또는 합법적인 도박장을 찾아 출국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 법률상으로는 ‘내국인’ 또는 ‘국내 거주민’이 해외로 나가 불법 도박을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특히, 해외 원정 도박은 자연스럽게 외화유출이 발생하며, 국제적인 범죄조직과 연계된 불법 도박 조직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해외 원정 도박에 관여하는 국민의 수는 약 150만 명에 달하며, 연간 도박 금액은 약 2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도박 비용뿐 아니라 해외 여행경비, 교통비 등 부수적인 지출도 포함한 수치이다. 해외 원정 도박은 대부분 캄보디아, 필리핀, 마카오 등의 불법 또는 합법 도박장이 적발이 용이한 국가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2xxx년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원정 도박 혐의자 가운데 70% 이상이 아시아 지역 국가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0대 젊은 층이 주로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외 원정 도박은 편리성과 높은 배당률을 내세우기 때문에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유혹에 노출되고 있으며, 문제성 도박 행위로 인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