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한국 헌법사

1. 한국 헌법의 역사적 배경

한국 헌법의 역사는 근대적 국가체제와 민주주의 원리가 형성된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된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 강점기 동안 민족자결과 독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정치적 자립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다. 이 시기에는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의 통치를 받으며 헌법이 형성되기 어렵던 환경이었지만, 1919년의 3.1운동과 함께 민족적 자존심이 고조되었으며, 이는 향후 헌법개정과 민주주의 확립에 영향을 미쳤다. 1945년 광복 이후에는 일본 식민지 지배의 종식을 맞아 독립국가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초창기 헌법이 제정되었다. 초대 헌법인 제정헌법(1948)은 국민주권과 공산주의 배격,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명문화했으며, 당시 미국과 소련의 영향 아래 체계가 형성되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제2공화국 헌법은 민주적 기본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1961년 군사쿠데타 후에는 긴장된 정치 환경 속에 군사정부의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 군사권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면서 헌법은 군사정부의 정당성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198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