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유류분과 재산분할청구권

1. 유류분의 개념과 법적 성격

유류분은 상속자가 유산을 받음에 있어 일정 비율의 법정 상속 분을 반드시 보장받는 권리로서, 민법 제111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호하고, 과도한 증여 또는 증여취소 등에 따른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유류분권이 인정되는 대상은 직계존속,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망한 자산이 10억 원일 경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이므로 배우자는 최소 5억 원, 1촌 혈족과 배우자였을 때는 각각 3억 원, 1억 원 정도를 보장받게 된다. 이에 따라 2022년 국내 유류분 사건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유류분 분쟁은 전체 민사소송 건 중 약 8%를 차지하며, 그 중 60% 이상은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 또는 유언으로 인한 불공정 무효 주장으로 진행된 사례이다. 유류분의 법적 성격은 상속인의 권리로서 강제적 보호권이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면 유언 또는 기타 계약에 의한 재산처분이 무효로 돌아가거나, 유류분에 못 미치는 분이 충족될 때에는 법원은 강제집행을 통해 차액을 지급하게 한다. 유류분제도는 상속개시 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