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생활권적 기본권(환경권을 중심으로)

1. 생활권적 기본권의 개념

생활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자신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기본권인 인권의 범위 내에서 환경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개인의 생활환경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내포한다. 생활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생활하는 공간 내에서의 편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서, 단순히 물리적인 인권을 넘어서 환경과 관련된 권리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이다. 1990년대 이후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생활권적 기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국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xxx년 전국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호흡기 질환 환자는 약 145만 명에 달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연간 3조 원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최근 수년간 국민들이 호흡기 건강을 위협받는 사례는 급증하고 있는데, 한 해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3㎍/㎥에서 2xxx년 25㎍/㎥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생활권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