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대리모 계약에 관한 각국의 태도와 입법례

1. 대리모 계약의 개념

대리모 계약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생식기술을 이용하여 출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타인과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생식을 원하지 않거나 불임, 건강상의 이유로 자연 임신이 어려운 개인이나 부부가 자신이 직접 아이를 낳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신과 출산을 맡기는 형식을 띤다. 대리모 계약은 법적, 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제도와 태도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국제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연간 대리모 계약이 약 1만 건 이상 성사되며, 이 시장 규모는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는 대리모 계약이 법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세계 최대의 생식중개 시장으로 자리 잡았으며, 2012년에는 약 1500건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리모 계약은 일반적으로 방법, 비용, 책임, 산모와 의뢰인 간의 관계, 계약 종료 이후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한다. 계약의 핵심 내용은 대리모가 임신하고 출산하게 될 경우, 아이의 양육권과 입양 문제 해결, 비용 지급 조건, 의료적 책임, 그리고 계약 파기 시의 조치 등에 관한 것이다. 또한, 대리모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인권과 생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