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소극적 손해배상 청구와 기판력

1. 소극적 손해배상의 개념

소극적 손해배상이란, 타인의 불법행위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직접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부작위 또는 방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행위를 강제로 하도록 명령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적극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배상받는 것이라면, 소극적 손해배상은 행위의 부작위 또는 방치를 통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호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극적 손해배상은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작위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경우에 성립하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무원의 직무유기,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사고, 환경오염 방치로 인한 피해 등이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35%가 교통안전시설 부실로 인한 것이며, 이 중에서도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