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대한민국 헌정사

1. 대한민국 헌정사의 개요

대한민국 헌정사는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이때 제헌헌법이 공포되어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이 확립되었다.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의 기초질서를 정하는 법률로서 국민 주권 원칙과 민주공화국의 기본 정신을 규정하였다. 이후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강제 퇴진하면서 1960년 8월 개정된 제2공화국 헌법이 도입되었고, 선거권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군사정부는 제3공화국 헌법을 제정하였으며, 1962년 10월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이 헌법은 대통령중심제를 확립하고 군사집권적 성격이 강했으며, 경제개발 계획 수립과 긴급조치권 등 군사 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후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선포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민주화 요구가 확산되면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이에 정부는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였고, 1987년 헌법이 개정되어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고, 인권과 기본권의 보장이 강화되었다. 이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