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공무집행방해 판결문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저항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이다. 사건은 2022년 5월 15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공공시설 관리소에서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버스 정류장 내에서 무단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고, 이를 단속하던 공무원에게 무단 배달 행위를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시하였으며, 이후 공무원의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려 했으며, 결국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도망을 쳤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중한 연행 요구를 무시하고 가드레일을 잡아 끌며 저항하였으며, 경찰이 강제로 제지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몸을 비틀어 경찰의 신체접근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이미 2xxx년과 2020년에 각각 2건과 3건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환된 전력이 있었으며, 최근 3년간 5차례 이상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