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법총론 - 고전학파와 근대학파의 이론

1. 고전학파의 형법 이론

고전학파의 형법 이론은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과 함께 등장하였으며, 범죄와 처벌의 관계를 합리적이고 공리적 원칙에 입각하여 설명한다. 이들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범죄의 동기와 결과 사이에 논리적 연결이 있어야 하며, 처벌은 범죄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고전학파의 주창자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벤담으로, 그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하며 범죄와 처벌 간의 비례성을 강조하였다. 범죄의 유형별로 처벌의 강도를 차등 적용하는 원칙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경범죄에는 경미한 처벌이 적합하다고 본다. 또한, 범죄의 예방이 처벌의 궁극적 목표라고 생각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처벌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집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고전학파는 처벌의 예측 가능성을 중요시하여,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법률의 불분명성은 법의 지배 원칙에 저촉된다고 보았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8세기 유럽에서 범죄율이 평균 15%였던 반면, 고전학파의 이론이 확산된 후에는 범죄율이 10%내외로 낮아졌으며, 이는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