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현행법상 벤처기업 지원제도

1. 벤처기업의 개념 및 정의

벤처기업은 신기술 또는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신속한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창업 초기 단계 또는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벤처기업은 과학기술과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기업으로 정의되며, 주로 혁신성과 기술혁신성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벤처기업의 개념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서 정의되며, 정부는 벤처기업 지정 기준으로 매출액, 기술평가 점수, 연구개발비 비율 등을 고려한다. 구체적으로, 벤처기업은 기술이전, 연구개발, 창업지원 기관의 평가를 거쳐 지정받으며, 기술평가 점수는 상대평가 기준으로 최소 600점 이상이어야 한다. 국내 벤처기업 수는 2022년 기준 약 42,000개로 집계되었으며, 이들 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약 2.8%를 차지한다. 벤처기업의 매출액은 전체 중소기업 매출액의 약 18%를 차지하며, 고용 규모도 전체 유효고용의 약 15%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벤처기업 사례로는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이 있으며, 이들 기업은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서비스로 시장을 확대하며 혁신성을 입증하고 있다. 벤처기업은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