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 - 통치행위

1. 통치행위의 개념

통치행위란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인 행정권이 일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수행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헌법적 쟁점이 포함된 행위로서, 법률심사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헌법적 또는 법률적 쟁점이 직결되는 정책 결정이나 국회와의 협상,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등과 같이 정치적 결정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이 이에 해당한다. 통치행위는 일반 행정행위와 달리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법적 권리와 의무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제한적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통치행위는 헌법적 정책 판단에 법적 개입을 과도하게 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기초한 개념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1959년 헌법재판소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군사적 결정’ 판례, 1973년 ‘국무회의의 정책 결정’이 있다. 통치행위는 법적 검증을 거치지 않으며, 따라서 법적 책임의 범위와 한계가 제한적이고, 일반 법률의 제정이나 법적 의무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정책의 실행을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진다. 통치행위 개념은 20세기 이후 헌법사상에서 발전하여, 국가운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