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 - 자연법과 실정법

1. 자연법의 개념

자연법이란 인간의 본성이나 이성에 근거하여 존재하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법칙을 의미한다. 자연법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에 기반하며,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도덕적 원리와 가치체계를 반영한다. 자연법은 사회적, 정치적 변동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며, 인권의 근본 원리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은 자연법이 인정하는 기본권으로 간주돼 왔다. 역사적으로 존 로크는 자연법이 "자연상태에서 인간들이 평등하게 갖는 권리"라고 주장했으며, 이것이 현대 민주주의와 인권사상의 핵심이 되었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세계 195개 회원국 가운데 인권보장을 위한 법체계가 자연법적 원칙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분석한 결과, 80% 이상의 국가가 헌법과 법률에 인권 보호 조항을 포함하며 자연법적 가치를 실현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자연법적 원칙은 국제인권법의 기초이기도 하다. 유엔인권선언이 채택된 1948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자연법적 원리를 바탕으로 인권과 시민권을 보호하는 법제도를 갖추었다. 이와 같이 자연법은 인간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