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 - 사회국가의 원리 03

1. 사회국가의 개념

사회국가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경제적 생활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개선하려는 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형태이다. 이는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이다. 사회국가는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계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국가의 성격을 강하게 띠며, 이를 위해 공공복지제도, 사회보장제도 등을 적극 도입한다. 대표적인 예로 스웨덴, 노르웨이의 복지국가 모델을 들 수 있는데, 이들 국가는 총 GDP 대비 복지예산의 비율이 각각 30%와 28%에 달하며, 국민 건강보험, 고용보험, 연금제도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기준 복지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12.7%로, OECD 평균(22%)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속적인 확대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사회국가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하는데, 저소득층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도와 실업급여, 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