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 - 국회의 헌법상의 지위

1. 국회의 개념과 기능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 권력기관이다. 국회는 국회의원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4년 임기를 수행한다. 국회의 기본적인 기능은 입법권의 행사로서 법률 제정, 개정, 폐지 등을 담당한다. 또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도 수행하며, 예산심의와 결산 승인,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의 업무 수행을 감독한다. 이외에도 헌법 개정안 심사, 대통령 탄핵소추, 국제조약 비준 등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도 맡는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대한민국 국회는 연간 평균 1,200건 이상의 법률안을 심의했고, 이 중 1,050건이 의결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법률제정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를 대표하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정치적 대표성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 국회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2022년에는 총 15회에 걸쳐 행정부 각 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