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한국에서의 동성애자의 법적 인권 보호 실태 연구

1. 서론

한국에서 동성애자의 법적 인권 보호 실태는 최근 몇 년간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성소수자(성을 특정하지 않는 용어 포함)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에 해당하는 150만명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는 제한적이다. 한국은 동성간 성행위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제 92조와 92조의2 조항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어, 동성애 행위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한다. 실제로 2021년 서울 강남구에서 동성애 관련 행위로 인해 강제 검열과 경찰 조사에 직면했던 사례가 보고되면서 동성애자의 인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동성 커플에 대해 법적 인정이나 결혼권을 부여하지 않아서, 성소수자는 부부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이로 인해 각종 의료, 복지, 유산 상속 등에서도 차별을 겪으며,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 중 55%가 차별이나 혐오 발언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차별과 법률적 제한은 대학, 직장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하여, 성소수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하거나 생활하는 것에 큰 …